FIU(금융정보분석원)가 수집한 정보를 탈세방지 차원에서 국세청에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들은 대체로 특정 집단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원장 권태균)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FIU와 국세청이 탈세방지를 위해 정보교환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종사자의 94%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전문가들의 81.5%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보제공 범위와 관련해서는 한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은 금융소비자의 64%, 금융기관 종사자의 61%, 전문가 집단의 49%가 찬성했으며, 모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은 금융소비자의 29%, 금융기관 종사자의 32.6%, 전문가 집단의 32.2%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세청에 대해서는 FIU가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및 부정환급과 5억원 이상의 부정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한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카지노사업자,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집단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중에서 카지노 사업자를 1순위로 자금세탁 방지 대상자로 꼽았다.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수표 등 현금 유사 지급수단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차지했으며, 기업이나 상공인의 일상적 대규모 금융거래는 업종의 특성과 과거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사실을 FIU에 통보하는 '혐의거래보고'와 금융기관이 5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이 있으며 지난 2001년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