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관리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통계는 어떻게 작성되는 것일까?
현재 세관을 통한 수출입신고의 90%이상이 관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을 관세사 사무원이 관련서류를 보고 전산입력한다.
이러한 전산데이터는 관세청의 통관시스템에 전송되고 이들이 누적돼, 무역관리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가 된다.
또한 정확한 과세가격과 세율의 입력, 각종 관련법에서 정한 수출입의 요건 확인을 관세사 사무원이 수행하고 있어 선통관 후심사 원칙인 관세행정에서 관세사 사무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치 않을 정도이다.
특히, 박재호 천안세관장이 지난 14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 관세사무소 격려방문은 관세행정에서 관세사 사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여실히 드러낸 것.
박 세관장은 관내 관세사무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관세사 사무원의 애로사항과, 관세행정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안에 소재하는 A관세법인에서 박 세관장은 "앞으로 관세사의 업무영역은 늘어나야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세관의 외환조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세사법에서 관세사의 업무영역에 '관세 및 무역과 외환거래에 관한 상당 및 자문'을 명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세관장은 "세관출신이 아닌 일반 공채 출신 관세사가 열심히 해서 관세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한국의 수출차량의 가격이 몇십원이라는 관세청의 통관자료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반도체 수출신고가격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관세업계에 종사하는 관세사 사무원의 시각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당연한 일.
인천항에 근무하는 공채 출신 한 관세사는 "관세사 업계의 과당 경쟁과 제살 깎아 먹기식으로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관세사 사무원이 하루에 입력하는 수출입신고건수는 작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수백건에 달한다. 이렇게 해야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무원의 월급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한치의 오차 없는 무역통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세사는 "수출입통관행정에서 관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관세청에서 관세사 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것이 고급의 무역통계를 갖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인의 사원관세사 책임을 무한에서 유한사원으로 바꾸려는 관세사법 개정안은 현재 재경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