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사위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배포하고 감사원이 파면요구를 한 25명 중 실제 기관서 파면된 사람은 16명, 해임요구 35명 중 실제 해임된 사람은 2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111명중 56명만이 해당 기관에서 정직을 받았다며 감사원의 사후조치를 촉구했다.
감사원 조치가 정부기관에서 안 먹힌다
감사원의 사후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기관서 징계가 감경처분되고 있다는 것.
27일 국회 법사위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배포하고 감사원이 파면요구를 한 25명 중 실제 기관서 파면된 사람은 16명, 해임요구 35명 중 실제 해임된 사람은 2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111명중 56명만이 해당 기관에서 정직을 받았다며 감사원의 사후조치를 촉구했다.
27일 국회 법사위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배포하고 감사원이 파면요구를 한 25명 중 실제 기관서 파면된 사람은 16명, 해임요구 35명 중 실제 해임된 사람은 2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111명중 56명만이 해당 기관에서 정직을 받았다며 감사원의 사후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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