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일부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임금 과다지급 등으로 인해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산업은행이 정부출자주식 등 지분평가이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해 실제 경영성과보다 부풀려진 실적을 내고 임직원 성과급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은 지분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영성과를 회계처리 및 결산을 근거로 성과급 및 사내복지기금을 과도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8700억원이 발생했지만 정부출자주식의 지분평가이익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18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지분평가이익은 지난 2001년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민영화 과정에서 18조7000억원을 차입하면서 산업은행에 지급보증을 맡기고 BIS비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의 주식을 출자한 데 따른 것.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해 2097명의 직원들에게 121억원을 지급해 지난 2003년 46억원에 비해 2.5배 증가했으며, 성과급 지급률도 지난 2002년 기본급의 60% 수준에서 지난해 최대 17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내복지기금 출연금도 지분평가이익 증가에 따라 2004년 87억원에서 지난해 35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분평가이익은 산업은행의 경영노력과 무관할 뿐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불과하다"며 "국책은행에 대한 불합리한 오해를 씻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성과급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