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보석 청구 기각…추가 구속영장 발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라씨 등을 기소한 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라씨에 대해 범행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은닉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718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5월26일 구속기소 된 라씨는 지난 26일 0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라씨가 22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