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징수체계와 국세청의 세정과 연계 강화
징수공단, 고액체납자 금융정보 자료제공 의무 부여
재경부, 사회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오는 2009년부터 출범하는 4대 사회보험 징수공단이 보험료 징수체계를 국세청 세정과 연계해 통합 운영된다. 또한 공단이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징수공단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절차를 표준화·일원화하고 통합운영하는 한편, 보험료 징수체계와 국세청의 세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징수공단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거나 1년에 3회 이상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국세청과 징수공단이 소득을 축소·탈루혐의를 확인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한 보험료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자 공개규정을 신설했다.
체납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여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고 재심사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 관보와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률안에는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제도를 도입해 징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공단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한편 징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이사 6명은 보험공단에서 위촉하는 3인과 복지부·노동부·국세청에서 각각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