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등 12명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책효과 분석·세수추계 기반 마련"
"개인 인적사항은 제거 후 제출토록"
국회가 국세청에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 등 12명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세수추계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정책처 등이 의결을 통해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며 국세청장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개인과 법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제거된 전수자료나 표본자료의 형태로 한정돼 제공된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세법은 조세행정이나 재판목적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치 않고 있어 많은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세법의 제·개정으로 인한 비용이나 정책효과를 파악하고 세수추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