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
확정기여제도의 경우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과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기대 이하일 위험)과 투자위험(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은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른 법적의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의무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한다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 등 특성을 갖는다.
확정급여채무란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을 말한다. 그리고 당기근무원가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액을 말한다.
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에 과거근무원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이나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액을 의미한다.
보험수리적손익이란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과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
즉, 보험수리적손익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수리적가정에 따른 기대금액과 실제금액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기타의 비유동부채로는 장기차입금, 장기매입채무가 있다.
장기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다만, 장기차입금 중 상환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여야 한다.
장기성 매입채무란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을 말한다.
※참고문헌 : 김봉현·김상우·윤희원 공저. IFRS 회계원리 입문(조세일보 발행) ※감수 : 한결세무법인 윤희원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