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퇴직소득보다는 무거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 왔었다.
이에 따라 같은 직장 안에서도 특정 직종별로 그 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조차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봐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던 상황.
국세청은 2일 "한 직장 안에서라도 기능근로자 등 특정직종의 퇴직자들만 위로금이나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소득으로 해석해 퇴직자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에 10년간 근무한 김씨의 경우 2005년 12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8000만원과 퇴직위로금 3000만원, 전별금 1000만원을 지급받고 2005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일 경우 위로금과 전별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총 세부담이 1335만원이지만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677만7500원으로 뚝 떨어진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문의가 있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따라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다수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세무처리에 해석이 분분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