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8·31부동산대책은 아직 미완의 대책"이라며 "공급확대의 효과를 보이게 되면 부동산 가격안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급확대의 효력을 보이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측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양상이지만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급확대 효력이 발산되기 전에 8·31대책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8·31대책의 보완계획과 관련 "이미 주택투기수요는 투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도록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에 대응하는 데 정책노력 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급 확대정책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와 관련 "당초 수도권에 1천500만평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지난주 발표한 신도시 계획 이후에도 아직 나머지 1/3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가시화 시키고 실행해 옮기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인하와 관련 "국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양원가를 무작정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주택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자체를 낮출 경우 그 주택 선호도나 대체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분당 신도시를 예로 들면서 "분당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했다"며 "도시고속도로와 지하철 등의 비용을 주택 건설비용에 넣었고 그 택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물론 공공부문에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해주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기존 주택과의 선호도를 감안할 때 비용을 무작정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비용 외에 원가와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낮추는 방법을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