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일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조작된 것으로 결론짓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의 매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왜곡하면서 매각 때 부실자산을 과대평가하고,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지 않았다. 이사회에도 허위보고를 하는 등 임무를 위배해 외환은행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내도록 회계법인에 요구해 얻은 실사결과에 부실을 추가한 뒤 이를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장부가보다 낮게 산출토록 매각주간사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또 은행 인테리어 용역 및 차세대 금융시스템 납품 과정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채 기획관은 이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가장 먼저 청구한 것과 관련해 "론스타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감독·승인기관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3년 7월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결정됐던 `조선호텔 10인 회의' 참석자를 비롯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의 범죄 연루 의혹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채 기획관은 BIS 비율 조작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산출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혀 매각의 결정적 기준으로 활용된 BIS 비율 6.16%가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것으로 결론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가며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강원 전 행장과 정·관계 인사들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소수경영진에게 매각협상을 몰래 추진하도록 하면서 막후에서 관여했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조작된 BIS 비율 전망치를 그대로 수용해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 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