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론스타 미국 본사 경영진을 겨냥한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 부장판사는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체포에 대한 소명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구금해 조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며 범죄의 죄질,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가담 정도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출석을 잘 안 하고 이메일을 안 보내오고 있더라도 유 대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또 "유 대표는 그 동안 검찰의 소환에 모두 응해왔고 가족들이 외국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도주 우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 부장판사는 다만 탈세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가 돼 있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체포영장만 재발부했다.
이에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한마디로 코미디다"라며 영장 기각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쇼트 부회장 등 외환은행 사외이사 3명의 신병 확보가 힘들어져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사외이사 3명과 공모해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려 2003년 11월17일부터 7일 동안 외환카드 주가를 주당 6천700원에서 2천550원으로 폭락시켜 감자조치 없이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과 소액 주주들로부터 싼값에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