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8월 중순 착수한 고소득 자영업자 3차 조사결과가 6일 발표된다. 이번 조사에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와 고액 탈세혐의자 등 362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난 주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내년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어떻게 손질하게 될 지 관심이다.
재정경제부는 아직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현지에 실무자들을 파견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징수통합 공청회가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채경수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과 심규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이 각각 '사회보험료 징수 법률의 제·개정 주요내용'과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내달 6일까지 사회보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3차 조사결과 발표
국세청은 6일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3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국세청이 지난 8월 16일 밝힌 이번 3차 조사대상자는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고의적·지능적인 고액탈세혐의자 99명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 전문직 과세사업자 77명을 포함해 ▲종합병원,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서비스업과 대형약국 94명 ▲지역적인 세원특성을 고려하여 탈세혐의가 크게 나타난 도소매업, 집단상가, 전자상거래 등 기타 업종 92명 등 모두 362명이다.
대상자 발표당시 국세청은 "3차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착수됐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며 "2003년부터 3년간 거래분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3월 착수해 8월에 결과를 발표했던 2차 조사결과 고소득자영업자 319명에 대해 1065억을 추징한 국세청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을지 주목된다.
2차 조사 결과 24억원의 매출 중 18억원을 누락하고 106회의 해외관광까지 즐긴 한식집 운영자, 원자재와 노무비 23억원을 가공계상해 세금을 탈루한 건설업자, 종업원 명의를 이용해 현금 15억원을 누락시킨 예식장사업자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오는 8일과 9일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사건의 구제사례와 면세유류 부정유통자 적발사례를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소액불복청구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영세납세자들의 경우 금융자료, 항공사진, 토지특성조사표 등의 입증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웠으나 심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집해 심리에 활용하고 있는 것.
2005년초부터 지난 6월말까지 국세청에 청구된 불복사건 2만453건 중 소액구제대상은 4977건으로 24.3%나 돼 일반의 인용률 36.0%보다 27.4%로 낮은 상황이어서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 구제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을지 주목된다.
■ 북핵실험 여파, 내년 예산안 수정논의
국회는 오는 6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내년 경기위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과 대북지원 축소 등을 놓고 여야간의 내년 예산안 수정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국제조세 실무자들을 파견해 제2차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정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도형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 및 국제조세과 실무자들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현지에서 사우디에 진출해있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고정사업장 범위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인다.
이번 협상에서는 사우디 현지기업의 건설고정사업장 역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고정사업장 과세소득 범위 축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등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우디 측에서는 원천지국 과세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범위를 줄여 국내기업의 조세부담을 최대한 덜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관세청, 개도국 세관직원 초청 정보화연수 실시
관세청은 이번주 개발도상국의 세관직원을 초청해 관세행정의 기법을 전수하는 연수를 실시한다.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실시되는 이번 연수에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13개 국가 20명의 세관직원이 초청된다.
관세청이 지난 1993년부터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한국 관세청의 관세기법에 대한 개도국의 기술 전수요구가 높아 매년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오는 9일에는 여행자 동향을 분석해 발표하고 10일에는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단속강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