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차 실질심사에서 검찰 소명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중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각된 영장을 그대로 재청구했다'고 했으나 일부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했고 영장전담 판사도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부장판사로 바뀌어 원점부터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영장이 발부될지는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장 재청구 심사는 당초 기각된 사유를 놓고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전에 기각사유로 제시된 3가지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죄질에 대한 평가 = 론스타가 '감자설'을 퍼뜨림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입증해야 한다.
변호인 측은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감자를 실제 검토하고 있었고 시장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었던 것 만큼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검찰 주장대로 위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2004년 11월21일 외환은행이 '감자 검토'가 아니라 '감자 계획'으로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식을 떨어뜨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유죄'가 된다 해도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당시 외환카드 주가가 외환은행과 합병 기대감으로 왜곡된 부분이 컸던 만큼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순히 감자설을 퍼트렸다면 중형 선고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은 론스타의 '감자설 유포'는 회사의 개발상품 등 은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악의적' 방법의 주가 조작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본다 해도 그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구속 수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검찰이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 '중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느냐가 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인 셈이다.
◇이득액이 얼마나 되나 = 검찰은 론스타가 주가조작으로 6천원대인 주가를 2천원대로 떨어뜨림으로써 소액 주주들이 22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근거로 이번 사건을 국내 주가조작 범죄 중 최대 규모로 꼽고 있다.
검찰은 또 사실상 론스타가 그 만큼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상 주가조작으로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되면 도주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상 범죄 구성요건이 되려면 손해액이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의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가 관건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합병전 구 외환은행과 그 주주, 합병된 외환은행 중 누가 얼마 만큼의 이득을 취했으며 유 대표가 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법원은 손해액과 이득액은 다를 수 있으며 당시 외환카드의 자본가치는 사실상 '0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반해 시장가치인 주가는 주당 6천원을 웃돌고 있어 자본가치와 시장가치의 괴리가 컸던 만큼 이를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이득과 손실 추산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유회원 대표 주가조작 가담 정도 = 앞선 범죄사실이 모두 소명된다 해도 유 대표가 실제 검찰의 주장대로 주가조작에 얼마나 가담했는지도 쟁점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유 대표의 범행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감자설'을 보도자료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유 대표가 공모했다고만 할 뿐 정확한 공모 정도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법원은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무혐의가 소명됐다는 변호인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론스타 경영진이 당시 법률 자문을 통해 보도자료가 배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원은 이런 추론의 근거로 유씨가 론스타의 우리나라 부동산 부분을 담당했고 스티븐 리가 M&A를 담당했던 점을 들고 있다.
검찰은 회사 내부 메일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론스타 본사 경영진과 1주일에 3차례 이상 연락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가 20여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모두 응한 점에 비춰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7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