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차조사 362명, 1조5459억 벌어 신고는 7932억원
15명 검찰고발, 15명 벌금 부과…일부업종 소득탈루율 64%
10년간 탈세로 번돈 1조7494억원, 탈루=재산증가
|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취약업종의 경우 소득탈루율이 64%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362명이 2003년부터 3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1조5459억원을 넘긴 반면, 신고소득은 7932억원에 불과해 이들이 탈루한 소득은 7527억원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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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8월 16일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454억원, 조사업체당 6억8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대재산가 99명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중 탈세혐의자 171명, 각 지방청별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92명에 대해 최근 3년간(2003년∼2005년)의 세무신고내역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362명은 3년간 벌어들인 1조5459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7932억원의 소득만 신고하고 7527억원은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며 "조사대상 1인당 6억9000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이들 중 고의적·지능적인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30명의 처벌대상중에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7명으로 이중에서도 상습적인 탈세로 포탈세액이 큰 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4명은 통고처분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또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장부를 은닉·폐기하거나 컴퓨터파일을 삭제한 혐의가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조사시작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3명을 검찰고발하고 2명을 벌금부과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362명의 최근 10년간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995년말 6827억원에서 2005년말 2조4320억원으로 1조7493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대식 국장은 "최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재산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탈세로 증식한 돈은 1조247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이어 6일 10시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한 4차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