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런 자영업자들이 탈세혐의로 고발됐다"
국세청은 6일 지난 8월16일 착수했던 고소득자영업자의 3차 세무조사결과 조사업체당 평균 6억8천만원인 2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의 김 아무개 변호사는 누구보다 세금을 잘 내야 할 사회 지도층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인 처형명의의 차명계좌로 변호사 성공보수를 입금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 세금 외에 포탈세액 상당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통고처분을 당했다.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탈세를 한 간 큰 병원장도 있었다. 국세청 조사국의 협조를 얻어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주요한 탈세사례를 알아봤다.
■ 매입과 매출은 현금으로 이뤄져야 탈세의 기본
서울의 이某씨는 아내 명의로 회사를 차려놓고 집단상가 안에서 주방기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실제 사업자.
그는 고객으로부터 주방기기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결재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하고 본인 명의의 별도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21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탈세행각을 벌였다.
그는 주방기기 도매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들일 땐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10억원어치 사들였으며, 대금은 본인의 별도 예금계좌에서 출금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11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던 것.
국세청은 이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소득 11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6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죄질이 나쁘다고 봐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종업원 명의로 룸싸롱 운영한 박씨
부산에 있는 박씨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한 케이스. 그는 룸싸롱을 종업원 이씨 명의로 운영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은 신고누락하고, 신용카드 수입금액은 종업원의 봉사료로 변칙처리하여 13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는 재산이 없는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2년 단위로 명의를 자주 바꾸어 가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 1억3천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박씨가 누락한 수입금액 13억원에 대한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탈루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명의자에 대한 결손은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박씨에게 과세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물론이다.
■ 프랜차이즈는 탈세 진원지였나
국세청은 3차 세무조사에서 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관련해 가맹점 250여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프랜차이즈 대표는 제대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었지만, 250여개 가맹점이 1633억원(업체평균 6억5000만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득세 등 제세 793억원을 추징했다.
오대식 조사국장은 "이번 프랜차이즈 세무조사결과는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모두 내려보내 세원관리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비슷한 유형으로 탈세를 하는 상당수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오픈마켓 무자료 신종 탈세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L씨는 친·인척 5인의 명의로 판매업체를 등록하고 동대문시장 등의 의류 도·소매업체로부터 무자료로 43억원의 의류를 매입, 인터넷을 이용해 58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사업자 등록을 본인명의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업내역에 대한 신고 및 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은 "L씨에 대해 추계소득 7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제세10억원을 추징하고 신종 탈세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오픈 마켓에 대한 정상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 오픈마켓 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 세금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지도 않는 자녀에게 월급 줬다는 병원 원장
서울 某 병원의 원장인 K씨는 현금처리 금액을 누락하는 것은 물론 일하지도 않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공해 총 10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K씨는 환자 치료액 중 보험청구 및 카드 수입금액만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비보험 처리된 현금 수익 112억원은 신고를 누락했으며 일하지도 않는 본인의 자녀들에게 4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102억원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50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 특허 전문변호사 차명계좌로 수수료 탈루
특허전문변호사인 B씨는 특허, 디자인 등을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을 대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수수료수익 6억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B씨는 특히 변호사 수임료 중 착수금 이외의 성공보수 등에 대한 수임료 7억원은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13억원에 대한 8억7000만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소득세 등 6억원을 추징하고 조세처벌범법에 따라 포탈세액의 상당부분을 벌금부과 통고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