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투자자의 연령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다르게 배분해 젊어서부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라이프사이클 펀드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펀드의 장기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한국증권연구원과 세계은행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인구고령화와 자본시장 국제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장기.안정적인 자산운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각적인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저출산.고령화가 연금급여와 의료비용 급증으로 공적 연금.보험 및 정부 재정수지 악화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투자, 대체투자, 해외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원화하고 외부위탁운용을 확대하겠다"며 "연기금의 운용.관리체계 등 지배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령자가 주택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을 실시해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을 유도하고 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설명의무'와 투자자 특성에 맞게 투자권유를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해 고령자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고령화에 따른 경제의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직업능력 개발 등을 통해 고령인력의 근로를 촉진하고, 국민의 의료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