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 정부부처의 벌금 수납율 조사결과 국세청이 100%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등고 함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벌금징수액은 5위를 기록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9일 "국회예산처가 제출한 '2003~2005년 정부 각 부처별 벌금 결산'자료에 따르면 벌금 징수결정액이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에는 3조415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에 따르면 국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등이 수납률이 100%로 동반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징수결정액이 216억9500만원으로 중선위(6200만원), 국무조정실(1400만원), 국가보훈처(400만원)에 비해 훨씬 많아 사실상 1위로 볼 수 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경우 금융실명전환과징금은 실명전환 예금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금융자산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조세범칙벌과금은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고발토록 돼있어 대부분 납부한다"며 "미납부로 고발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이 해제되므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5년 결산기준 징수결정액은 경찰청이 1조6893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무부(1조3658억21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2687억7800만원)금융감독위원회(230억9400만원), 국세청(216억95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수결정액 규모가 큰 5개 부처의 징수결정액은 3조3684억원으로 2005년도 벌금의 총 징수결정액 3조4157억원의 9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이들 5개 부처의 수납액도 2조672억원으로 벌금 총 수납액 2조932억원의 91.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벌금의 세입예산을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보다 과소계상해왔다"며 "2005년 징수결정액은 3조4156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156.8%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비해 실제 수납액은 2003년 93.6%에서 지난해 61.3%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미수납액만도 1조3213억원에 달한다"며 "정부 각 부처의 벌금 부과와 징수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