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분양가 인하·후분양제 도입될 것"
한명숙 국무총리는 거국적 중립내각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상의를 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의 의견이 모아지면 대통령에게 새롭게 건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거국적 중립내각을 구성을 요구하는 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사실 진작부터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거국적 중립내락 구성을 요청하기 전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대기중인 입법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여·야의 합의를 통해 책임있는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런 국회의 합의 후 요청이 이뤄진다면 대통령 마음은 열려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금까지 (대통령과의) 대화를 볼 때 여·야가 합의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한 거국내각 구성과 관련된 제안이 있으면 제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는 몰랐지만 행정부로 와보니 국회에 올 때마다 너무 정쟁이 심하고 그 쟁점 한 가운데 대통령이 서있기 힘들겠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정치공세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나 행정부나 공무원들은 잘못된 정책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대안이 수반됐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정과제가 국회에서 방치되어 있어 내각을 담당하는 총리로써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관련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대책과 관련 대통령 주재 회의도 있다"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분양가 인하 문제 후분양제 문제는 도입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분양가 인하 문제와 후분양제 문제는 한꺼번에 도입될 경우 민간기업이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므로 내년에는 40% 내후년에는 60%씩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참여정부는 현재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8.31과 3.30 대책을 내놨다. 또 한 축으로 공급확대를 내놨다"면서 "연간 5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댕겨서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선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대정부 질문 순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질의에 나서지 않아 논란이 벌어졌다.
김영선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원내대표단이 김학원 의원을 첫 번째 질문자로 결정하자 김영선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기로 한 것.
대정부 질문 순서는 통상 의원의 선수로 결정되는데 같은 3선인 김영선 의원과 김학원 의원이 서로 질문 순서를 양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