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재정경제부가 선진기업 세제인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유한책임회사제도(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도입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2월 법무부가 제출할 예정인 상법개정안에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트너쉽 과세제도란 소규모 합명 또는 합자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의 소득세 과세로 종결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연결납세제도와 톤세제도와 더불어 도입이 추진됐으나 도입이 전면 유보된 바 있다.
이를 대신해 재경부는 연구 및 개발업 등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합명 또는 합자회사를 대상으로 이익의 90%이상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전액 인적회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제도 대체도입했었다.
허 세제실장은 "상법 개정 추이를 지켜본다는 전제로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에 대응하는 과세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상법 개정 추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현재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29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빌려주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이 차입금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조정을 허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 2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출자관계가 없는 기업이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할 경우 안분계산기준을 매출액 뿐만 아니라 매출원가, 종사인원수 또는 기타 당사자 상호간 약정에 따른 기준으로 다양화하고 한 번 선택한 기준은 일정기간(5년)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년 초 시행기로 했다.
현재는 출자관계가 없는 기업이 공동으로 광고를 할 경우 단일기준인 매출액의 크기라는 기준을 적용해 손금한도를 안분,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허 세제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허 실장은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할 것"이라며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관계부처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해 고도기술사업 판정에 있어 객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