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으나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총제 개편안의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견조율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재경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서 부처협의가 있었고 이제 부처간 협의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원칙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권 부총리가 기업부담 완화를 원칙을 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면서 "재계가 공정위 대안에 대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와 공정위간 적지않은 시각차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전날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현행 출총제는 자산총액 6조원이상 또는 10조원이상 그룹에 속하는 거대기업 20∼30개 정도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커다란 이견이 없지만 이미 순환출자가 이뤄진 부분의 처리와 중핵기업 출총제 적용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었다.
이에 따라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출총제 유지 여부와 기존 환상형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견해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이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정부안 확정에 이어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일정을 감안할 때 출총제 개편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