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A씨와 B씨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현행 세법에는 교환계약으로 금전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교환과 부동산의 가치가 동등하지 않아 금전거래를 수반하는 교환은 교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간의 교환이 이뤄진 경우에는 양방 모두의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이들의 아파트 교환은, 두 건의 거래가 개별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양도자가 양도 물건의 대가를 새로운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로써, 교환의 경우도 동일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A의 아파트는 6억, B의 아파트는 8억이다.
A는 아파트 구입시 4억에 구입했으면 차익인 2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며, B의 경우 아파트를 5억에 구입했다면 3억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B의 아파트가 A의 아파트에 비해 2억이 많기 때문에 B는 A에게 2억이란 자산가치를 증여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A는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
이 교환은 부동산의 교환에 해당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로 해당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