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장유연성 강화 대책. 주택담보대출 규제 필요
한국 경제성장률 내년 4.3%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도 부동산시장에 버블(거품)이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의 부동산시장에 비정상적인 가격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와 국내 일반적인 시각과 다른 것이다.
제럴드 시프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부국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한국정부와의 정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있다는 시각에 대한 견해를 묻자 "주택가격 상승이 확실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면서도 "우리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에는 실제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공급은 수요에 따라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분석했다.
그는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런 기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금리정책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 "우선 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잡아야 한다"면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금리수준과 관련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환율 수준과 관련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한국의 경제수준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내놓은 정례협의 결과 자료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5% 성장하고 내년에는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IMF는 미국의 경기후퇴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 한반도의 정치지정학적 상황에 따른 기업과 소비심리 영향, 유가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에 한국 경제가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 경제는 올해 완만한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뛰어난 수출 실적을 지속해오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주요국 경제의 상승세 둔화와 맞물려 상승폭이 소폭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경상수지는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약간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현재 2%를 넘는 선에서 약간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전체적인 물가 압력은 내년에도 적당 선을 유지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하지만 IMF는 "한국 경제는 주목할만한 위험요소들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기후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최근의 북한 핵실험에 의한 경제적 영향도 아직까지 별다른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의 정치지정학적 상황 역시 기업과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IMF는 판단했다.
아울러 낮은 유가가 소비둔화의 폭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완충장치로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내년에 유가가 현 수준보다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IMF는 "현재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책당국이 경기하강 위험이 가시화되는 경우에는 보다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경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IMF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선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중소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령화와 관련된 대규모의 재정지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제럴드 시프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정례협의단은 지난 2일부터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기관 등을 방문해 한국 경제 전반을 살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