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상가는 6.8%, 오피스텔은 6.5%씩 각각 인상될 전망이어서 세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오는 11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가 63만75호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사전에 열람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가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격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도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활용한다. 다만,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은 9월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지난해보다 5% 높아진 75%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년도 대비 기준시가 예상 상승률은 상업용건물은 6.8%, 오피스텔은 6.5%로,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가 상승률이 8.7%로 가장 높고, 광주는 오히려 7.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 강종원 재산세 과장은 "상가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게 할 것"이라며 "고시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