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요지역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 강화할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현재의 가격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얻어 집을 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나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냉정을 되찾고 수위를 지켜보면서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주택가격은 언제나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공급이 확대되고 분양가가 인하되는 대책들이 꾸준히 지속할 경우에는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한 것은 정부가 공급의 물량 시간계획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좀 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분양되는 시점을 적절히 준비해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오늘부터 국세청은 주요지역에 대한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임점검사를 실시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기존 투기수요 억제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일부지역에서 고분양가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마치 정부가 그런 분양가를 인정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냄으로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특히 주택장만하지 못한 서민층에 여러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