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이 날 오전 3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1.15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따라 종부세, 양도세중과 등 투기억제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집행하고 서민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이번 공급확대 대책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원칙적으로 매주 1회 재경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대책반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기존의 투기수요 억제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오늘부터 국세청 은 주요지역에 대한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를 강화했다"며 "신뢰성있는 공급대책이 함께 작동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그러나 정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부동산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전문]
먼저, 2003년의 10.29정책, 작년에 마련된 8.31정책 및 올초에 발표된 3.30보완정책 등 그간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온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금년 추석을 전후하여 급등세로 반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데 대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정책담당자들을 대표하여 국민여러분, 특히 아직까지 집을 갖고 계시지 못한 무주택 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불안은 지난 9월 이후 전세난, 공급정책의 시차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기에 충분히 확대하는 한편, 분양가를 인하하는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강화와 종부세,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 제도 등 기존의 투기억제 시스템의 차질없는 운용과 집행을 통해 수요측면의 불안요인도 억제해 나가는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종부세, 양도세중과 등 투기억제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집행하고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이번에 마련된 공급확대 대책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주 1회 재경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반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책반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투기수요 억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국세청은 주요지역에 대한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금융당국도 임점검사를 실시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금융기관 스스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그간에 제도화된 투기수요 억제 시스템과 신뢰성 있는 공급대책이 함께 작동할 경우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번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부동산 안정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