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제도 흔들림 없이 시행한다"
청와대가 이미 큰불로 번져 버린 부동산 논란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미 외인이 되어버린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이백만 홍보수석의 글에 이어 윤대희 경제정책수석도 팔을 걷어 부쳤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16일 청와대 브리핑에 '부동산 안정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 이란 글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부동산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수석은 "부동산 정책에서 미흡한 것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결국 부동산 값은 잡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수석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 잡으려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윤 수석은 먼저 '부동산 정책 추진 주체가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로 바뀌었다'는 견해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과거에는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 간 실무 조율을 담당했으나, 이번에는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등 대책의 세부내용을 조율하기위해 재경부에 TF가 설치됐다는 것이 윤 수석의 설명이다.
윤 수석은 '건교장관 등의 사임이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에 물러나는 인사들은 정책기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장의 동요와 실수요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수석은 "인사권자도 소모적인 책임논란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정운영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임으로 인해 부동산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에 대해 그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8.31대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며, 단지 이제 시장에서 본격 가동되기 시작해 아직 성공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방식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수석은 "분양가를 낮추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방식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시장 안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특히 "투기억제 중심에서 공급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책기조의 전환이 아니라 정책기조를 보완·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공급은 확실하게 묶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최대한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이미 수립된 투기억제제도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시행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와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가 시장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릴 때까지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계획은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