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토대출·200억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참여 의무화
쪼개기 대출 방지 위해 필터링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기준 강화 방침
◆…시중의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에 따르면,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로 반드시 참여해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한다. 200억 원 이하여도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또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하고,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존에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수적인 기조 아래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