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 대외조세협력 강화 등 사업비 12억9000만원
재정경제부가 내년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사업비로 4조617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주요 사업비 예산 6조5869억원에 비해 29.0% 감소한 액수로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이 올해 3조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 세출예산으로 올해보다 29.6%(1조9624억원) 늘어난 4조6774억원을 요구했다.
재경부는 내년 대외조세협력강화 등 총 57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4조6177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며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로 각각 477억원, 118억원을 책정했다.
인건비는 재경부 직제확대에 따른 64명의 정원 증가와 타부처 파견자 35명의 인건비 신규계상으로 인해 올해보다 13.8%(58억원) 증가했으며,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사업비는 임차청사 임차료 인상 등에 따라 올해대비 8.3%(9억원) 늘어났다.
실·국별 주요사업비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내년부터 부실채권정리기금 재계산에 따른 출연금 정산분 3억원을 제외한 2000억원을 지원받게 돼 올해보다 2억8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실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72.6%(5억4400만원) 증가한 12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세제실에서는 지난 7월 직제개편으로 인해 없어진 조세개혁실무기획단과 올해 말까지 운영예정인 부동산실무기획단 관련 예산이 올해 각각 159억원, 85억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없게 됐다.
그러나 내년 FTA 협상 및 한·중, 한·일 조세정책회의 등 대외조세협력 강화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39.4%(1억9800만원) 늘어난 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2008년 시행예정인 EITC(근로장례세제)추진기획단 운영비용으로 3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또한 WCO(세계관세기구)분담금이 내년부터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2억4000만원의 분담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고국에서는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해 3조7037억원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는 기반시설 지원 등 2389억7400만원을 책정했다. 또 금융정책국에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사업을 위해 2347억6800만원을, 경제협력국에서는 FTA 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76억41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밖의 실·국에서는 ▲경제정책국 224억5400만원 ▲정책홍보관리실 76억7000만원 ▲금융정보분석원 49억9100만원 ▲국제금융국 41억5100만원 ▲인사팀 17억7600만원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3억4700만원 ▲정책조정국 8900만원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다음은 2007년도 재경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