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 개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1000만원 지급
공익신고자 포상금 '징수금액의 5~20%, 최대 10억원'
◆…관세청 은닉재산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률.
서울세관은 최근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 접수를 받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세관은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률을 징수금액의 5~15%에서 5~20%로 상향돼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민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내역을 확인한 후 전화‧인터넷‧이메일‧팩스‧방문 등을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고액·악성 체납행위를 엄단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