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석준, 채상병 특검법에 “수사외압이란 표현은 현실 호도”

송석준, 앞서도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생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외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뭔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외압은 절대 아니고 조사를 하는 중에 그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 그것을 시정시킨 거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대해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계속해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채상병 사건은 이미 정상적으로 당초 조사된 상황이 경찰청에 넘어가서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는 사안 아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사 결과도 보지 않고 특검법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정쟁하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나"라며 "입법부에서는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또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도 안 끝났는데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모양이 안 좋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개입 가능성으로 공수처가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워 보이니 특검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짚자, 송 의원은 "결과는 어차피 수사해 보면 나오지 않겠나. 민생이 힘든데 자꾸 정치권에서는 (수사 결과를) 예단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설 시 야당 의원들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다 능력과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쪽만 이탈이 생기겠나. 저쪽도 생길 수 있다고 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또 여당 내 안철수·김재섭·조경태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조하는 분들이 계신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을 정쟁 도구로 삼고, 해병대 전체를 흔들어대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 3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 각을 세운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 군인에 조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해병대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거기에 대한 국방부 지휘권자의 바로잡는 행위"라며 채상병 특검은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