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거품이 붕괴되더라도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인 버블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3일 '부동산 버블붕괴와 장기침체: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험을 반면교사로 하는 장기침체 우려는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제동을 걸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가 경기침체의 발단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10년 이상 침체하게 된 데에는 버블 붕괴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다"라며 "지나친 부실채권과 과잉투자, 과잉고용 등 세 가지가 일본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핵심 원인이었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과잉투자나 과잉고용이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블붕괴로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본과 같은 장기간의 조정기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면 주가처럼 폭락하기 보다는 일정 비율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부실이 폭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버블이 더 커지면 후유증이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버블붕괴를 피하려다 버블을 키우는 결과를 반복하기보다는 버블억제의 실효성을 거두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