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가장 특검에 어울리는 사건
특검 추천권이 문제? 처음부터 여당에서 내던가
김건희 여사 사건도 용산서 판단 내리고 강요
국민 삶 어려운데 쓸데없는 문제로 다퉈
◆…금태섭 전 의원. [사진=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금 전 의원은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저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옳고 그르다 하는 면에서 볼 때 채 상병 사건은 가장 특검에 어울리는 사건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이 정말 군대 간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참사가 벌어졌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책임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이다"라며 "그럼 정부 측에서도 이거는 기존의 검찰 조직이나 이런 데보다 특검에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은 그냥 순전히 정치 전략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 봐도 채 상병 사건은 여당이나 정부 측에 절대로 점수를 딸 수 없는 이슈 아니냐. 그러면 특검에 맡겨버리는 게 낫다"라며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서 가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특검법을 내서 특검 하겠다. 다만 이제 특검을 뽑는 것은 이렇게 양쪽이 절충해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무조건 특검은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권력이 개입돼 있지 않냐는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역시 또 권력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지침을 주니까 여당이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며 "그런 면에서 옳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실례일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솔직히 대통령인지 아직까지 자기가 검사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며 "이 판단 자체를 하면 안 되는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하시고 특수 수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름을 날린 검사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셨으면 이 판단은 본인이 하실 게 아니다"라며 "용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격을 자꾸 설명을 한다. 이 사건의 진상은 이렇고 이 사건은 이런 성격이니까 특검에 안 맞다.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것도 여당이 그대로 따라가는데 채 상병 사건이나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의견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려고 한다"라며 "김건희 여사 지난 정권에서 2년간 해 봤는데 아무 기소를 못하지 않았냐. 이건 무혐의다. 그건 용산이나 여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용산에서 먼저 판단을 하려고 드니까 또 국민의힘은 그걸 줄줄 따라가기만 하고 그래서 계속 정국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