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인하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인지 의문"
한상률 국세청 차장이 최근 일부우익단체의 종합부동산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 "재산세는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부 저항은 찻 잔속의 태풍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4일 아침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한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최근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현재 실정법에도 납세거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당초 예정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차장은 또 내년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공시가격의 상승조정이 필요하고 대상자도 늘어나겠지만 당초 예정한 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청와대 특보가 최근 밝힌 양도세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1년에 1억정도 번 경우 실질적으로 양도세 부담은 5%밖에 안 되며, 이 정도면 열심히 땀흘려서 일한 사람들의 세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양도소득세 부담을 거주 기간에 따라 낮춰주는 것이 지금 논의돼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차장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에 대해서도 "곧 자료를 발표하겠지만 국세청이 파악한 결과 담세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6억에서 9억원 정도의 종부세 부담은 6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는 가계자금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15억 정도인 분들은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될 것"이라며 "정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징수유예나 납부유예 등의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만 맞으면 이자부담 없이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유세 부담 증가의 목소리에 대해 "아직 전국 세대에 비하면 1.3% 증가에 불과하다"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아직 보유세 부담은 1.43%로 선진국의 1.5%대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재산세의 이중부과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종부세도 재산세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재산가치가 높을수록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높다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사회적인 서비스 비용을 내는 것이니 합리적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