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피소업체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확대
반덤핑 등 다른 나라의 수입규제로 제소를 당한 업체에 대한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수출업체 반덤핑 대응 워크숍에서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 제소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피소업체에 대한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수입규제 사전 경보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이지만 수입규제 제소 건수는 8.6%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수입규제 피제소율이 높다고 전하고 이는 우리 업계의 수출 관행 뿐 아니라 외국의 수입규제 제소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이 취약한 데도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말 현재 우리나라는 19개국으로부터 반덤핑 등 11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국내 7개 제지업체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혐의로 제소를 당해 비상이 걸렸다.
산자부 이에 따라 피소업체에 대한 전문가 고용 비용 지원을 늘리고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수출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피소업체가 변호사 등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전체 고용 비용의 절반 또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확대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하이스틸, ㈜케이피케미칼 등 외국의 반덤핑 제소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들의 사례가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