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예외규정을 만들겠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정치권은 종합부동산세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동일가액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의 가장 큰 원칙"이라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는 투기세력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다"면서 "수익가치가 있는 재산에 합당한 과세를 함으로써 재산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다. 현 시점에서 특별히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자 중 실제로 내야하는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정도인 46%에 달한다"면서 "만약 정말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신청에 의해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이연해 주는 방법 등을 쓰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1세대 1주택을 분류해 보면 종부세 부과사실을 알고도 취득한 경우거나 취득한지 오래돼 시세차익을 얻게 된 두 가지 경우"라면서 "전자는 종부세를 각오하고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예외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후자의 경우 예외조항을 만든다면,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사유화하는 불공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1세대 1주택자라도 당장 주택을 세를 놓으면 남보다 많은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서 "엄청난 시세차익과 풍족한 임대료 수입 중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부분이 공헌하는 부분은 종부세를 내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금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9억으로 상향조정하는 일도 타당치 않다"면서 "머지않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6억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종부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종부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부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자료가 공개되어 종부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종부세 대상자의 소득 및 자산 현황, 징수 비율 등의 관련 통계를 더 많이 공개해 종부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