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초과이윤 은닉 의혹 제기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의 원가 구성이 엉터리이고 건설사들이 석연치 않은 항목을 만들어 부당한 이득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은 데도 해당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전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장이 승인한 판교 민간분양 아파트의 원가구성 내용을 입수해 성남시가 추후 인터넷을 통해 공고한 것과 비교한 결과 총 분양가액만 9천915억원으로 같을 뿐 구성비가 전혀 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성남시의 사업승인 당시 5개 민간건설사의 총 건축비는 3천878억(평당 459만원)이었지만 4-11월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된 건축비는 1천228억이 줄어든 2천650억원(평당 314만원)이었다.
건축비가 줄어듦에 따라 2.75%의 감리 요율을 적용할 경우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총 감리비용 또한 106억에서 72억으로 줄었지만 그 만큼 분양가는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축비가 줄어든 대신 분양비용 등 간접비는 승인 당시 278억(평당 33만원)에서 1천314억원(평당 15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실련은 늘어난 간접비 중에 승인 당시엔 없었던 `기타사업성 경비' 646억원이 새로 생긴데 주목하면서 이 항목이 건설업체의 이윤을 감추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윤순철 국장은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가 두 차례에 걸친 건설사의 자료제출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봤더라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리 없다"며 "총 분양가만 같으면 된다는 식의 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판교의 경우 사업승인이나 입주자모집공고, 감리자선정 공고 때의 사업비 공개 내역의 항목(서식)이 다르다 보니 발생한 차이일 뿐 업체 이윤이 부풀려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실련이 의문을 제기한 '기타사업성 경비'에는 제세공과금과 보존등기비, 분양보증 수수료 등이 들어가 있으며 사업승인 당시에는 그러한 항목이 없어 그 금액이 공사비에 포함돼 있었을 뿐"이라며 "업체 이윤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도 "사업승인때 제출한 사업비는 선분양을 감안한 개략적인 공사비이며, 분양가승인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며 "판교 중소형의 경우 시가 분양승인을 미루면서까지 철저히 검토해 업체 이윤을 최소화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