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자율화로 KC인증 신뢰도 높아질까?
인증기관, KBS에 “돈이 안 되니까 굳이 장비 투자 안 해”
중소제조기업 64%, 시험·인증비용에 부담 느껴
수수료 자율화, 비영리법인도 인상 가능성 있어
◆…국가기술표준원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KBS는 '신제품 개발해도 출시엔 4개월 이상…속 터지는 KC인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KC 인증을 받기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고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인해 20년 넘게 인증 수수료를 올리지 못한 결과 시설과 인력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제조기업의 63.7%가 '시험·인증비용 부담'을 겪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의견도 '인증 취득 비용 지원'이 제시됐다(40.3%).
◆…2022년 9월 발표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 일부.
현재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의 기대처럼 영리법인 참여를 통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려면, 인증 수수료를 자율화하며 영리법인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비영리법인 관계자는 지난달 말, 조세일보와 인터뷰에서 '수수료 완전 자율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조세일보는 국표원에 '영리법인 확대에 따른 수수료 인상 또는 자율화가 예정돼 있는지, 그 대상에 비영리법인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로 질의했지만 국표원은 전화 통화는 물론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수수료 자율화로 비영리·영리법인의 시설과 인력 투자가 활성화돼 KC 안전인증이 고도화된다면, KC 인증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는 높일 수 있겠지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우려도 상존한다.
수수료 자율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영리법인이 수익성이 낮거나 안전성 검사가 철저해야 하는 품목에 진출할지는 의문이다.
비영리법인 관계자는 "수수료가 완전히 자율화되면 영리법인은 돈이 되는 부분에만 진출할 수 있다"며 "돈이 되지 않고 고가 장비가 필요한 전원 필터, 전기 보호용 부품, 절연 변압기 등에는 진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사이에 단가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비영리법인은 신청받으면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증기관 확대를 통해 인증 소요 기간 단축과 서비스 질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방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며칠 앞두고 급히 진행된 가운데 정부의 기대처럼 KC 안전인증 신뢰도가 향상될지, 향후 수수료 자율화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과 비영리법인의 재정악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