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 1.4%…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
아동수당 범위 만 18세 미만으로…지급액 월 20만원으로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법' 국가 월 10만원 지급…보호자도 10만원 납입해 펀드 운용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 추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기획재정위·보건복지위 의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현재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현 아동수당의 범위와 금액을 만 18세 미만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으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펀드는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펀드 가입자가 18세가 될 때까지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와 보호자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추가됐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 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