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상속·증여세 통계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188건
상속세 과세 대상 2만명 육박.. 결정세액 10년 전보다 9배 증가
상속세 신고인원, 전년 보다 감소.. 통계 발표 이후 처음 줄어
부동산 상속이 68.8% 가장 많아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재산가액 2년 연속 감소.. 2019년 수준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188건으로 공제금액은 837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제공)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8건(공제금액 2363억원), 2020년 106건(4210억원), 2021년 110건(3475억원), 2022년 147건(3430억원)으로 매년 건수가 늘고 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년간(2022∼2023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2019∼2021년, 101건)에 비해 66.3% 증가했고,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한편,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 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2019년 2조8000억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명에 가까워졌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2003년 4623억원, 2013년 1조3630억원으로 10년간 약 3배 증가했는데, 2013년에서 2023년 사이에는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지난해 1만8282명이 총 39조1000억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0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치를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3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원~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억원∼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 세액은 6000억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 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조2000억원(34.1%)이었다. 이들은 평균 1인당 50억8000만원을 냈다.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0.16%)이 상속세 9000억원(14.1%)을 부담해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을 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조5000억원(47.6%), 토지 8조2000억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20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증가했고, 토지는 23.2% 증가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47.6%)은 해당 통계 발표(201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전체 신고 중 24.2%인 4425건,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세액은 2.2배 증가했으며, 전체 신고 중 연부연납이 차지하는 비율도 9.5%P 증가했다.
국세청은 "2022년 세법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이후 연부연납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해 2년 연속 20%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원으로 모두 20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20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저9000억원(29.0%), 토지가 5조 원(18.4%)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통계 발표(2017년)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20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확인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9000건→1만4000건), 증여재산 가액은 41.6%(1조5000억원→2조1000억원) 증가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도 63건(0.5%)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32.2%)을, 성인의 경우 건물(32.4%)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