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전용면적 40㎡(19평형) 이하의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억원 미만으로 건물 연면적(단독주택) 또는 전용면적(공동주택) 40㎡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일 때는 최초 분양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세를 면제받게 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총 주택 223만 가구 가운데 22％인 48만여 가구가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 최창제 세제과장은 "이전에는 1억원이 넘는 공동주택도 최초 분양으로 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해 왔으나 이제는 이런 주택들의 면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 세수 면에서는 예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전에는 면적 기준으로만 거래세를 면제하다 보니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7~8억원 가량하는 집들도 거래세를 면제 받는 등 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