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원 61% 최악, 한의원 77%, 치과의원 85% 제출
국세청의 세무조사 위험을 무릅쓰고도 전체의 20%에 달하는 의료기관들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내리지 않고 의료비 내역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비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일부 병의원의 진료비내역을 떼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발품'을 팔아야한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병·의원 및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2006년 연말정산용 의료비내역 제출을 마감한 결과, 전체 자료제출대상 7만4372개 의료기관 중 20%에 해당하는 1만5132 곳이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나마도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감안해 국세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이미 지난 6일에 마감했어야 하는 의료비내역 제출기한을 1주일 연장했지만 추가기간에도 결국 20%의 의료기관은 제출을 거부한 것.
제출거부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역시 소득노출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원, 한의원과 소규모 의원이었다.
12일 완료된 의료기관별로 진료기록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100%완료됐으며 한방병원이 98%,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이 97%, 치과병원이 94%, 약국과 일반병원이 93%등 90% 이상 제출률을 보인 반면, 치과의원은 이에 못 미치는 85%, 한의원은 77%밖에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률 저조가 가장 심각한 곳은 일반 의원으로 61%의 제출률을 기록해 해당 진료기록의 상당수는 근로자가 직접 의원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지난 6일 1차 마감때의 50%보다는 크게 향상된 제출률을 보였지만 국세청의 추상같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국세청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등 8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한번에 볼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부터 부분 개통했으며 15일부터는 의료비를 포함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