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임광현 의원 블로그)
최태원-노소영 간 재판 판결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세금 누락 혐의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 의원은 "일반적으로 재판 내용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나오면 세무조사 착수의 근거가 된다"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최태원, 노소영 씨 재판 판결문을 보면 노태우 씨가 19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한 다음에 증빙으로 약속어음을 받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경우 노태우가 김석원에게 200억 원을 맡기고 받은 차용증과 유사하다고 법원은 봤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이 건이 증여라면 1991년에서 1992년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효 때문에 즉 부과제척기간 때문에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국세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1991년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서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300억 원이 노태우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2021년에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속 및 증여세법 2조에 보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등 여러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임 의원은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건은 서울지방국세청 4국에서 하는 게 업무분장상 맞을 것 같다. 이런 때에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서울청 4국이 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물었다.
이에 강 국세청장은 "여러 가지 법령 검토나 특히 시효 검토 등 여러 부분을 보고 과세해야 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자금, 그래서 추징되었어야 할 자금, 그러나 추징되지 못한 자금, 이 자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세금으로라도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