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2004년부터 탈세사실을 제보한 일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포상금이 5000만원 이상 지급되는 등 일명 '稅파라치'의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규모가 전년도 2483만원에서 올해 5137만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관세청이 지난 2004년 4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해마다 제보가 늘어나면서 제보에 근거해 국가에 추징된 세금도 2005년 3억원 수준에서 올 들어 19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포상금은 탈세제보에 의해 증수한 세액의 10%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최고지급금액은 5000만원 으로 제한돼 있다.
관세청은 "관세 추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포상금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