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과세 '힘 못받네'…美, 재차 반대 의사

옐런 "조세정책 글로벌 조율 어려워…협상? 바람직하지 않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슈퍼 리치'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찾은 자리에서 "슈퍼 리치 과세에 대한 국제적 협상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과세 정책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프랑스, 스페인,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다.

찬성 국가들은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에게서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한다.

옐런 장관은 "조세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조율하기 매우 어렵다"며 "(글로벌 부유세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위한 협상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누진세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월에도 "누진세를 지지하지만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분배하는 국제 협약엔 사인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쥐크만 파리경제학교 교수가 '전 세계 최고 갑부 3천명에 대한 국제적인 최저세 도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많게는 연간 2천500억 달러(약 347조7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브라질 등의 부유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글로벌 부유세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