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제, EITC 등 개정안 통과여부에 '주목'
몇 차례에 걸친 조율에도 불구,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각종 세제개편안에 대한 막판 조율결과가 어떤 식으로 매듭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합치, 향후 열릴 계획인 전체회의에 회부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작 성실납세제도 도입, EITC 도입 방안,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소수공제자 폐지 등 '민감성'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 없이 여·야간 이견만을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정치공세로 인해 내년 예산안 통과일정이 뒤로 밀려 버리면서 예산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의 통과가 지연돼 왔다. 당초 여·야는 지난 15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다.
현재 조세법안 소위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세제개편안들은 성실납세제도 도입, EITC 도입 방안,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폐지, 소수공제자 폐지·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전환 등 개편안이다.
성실납세제도의 경우 야당의원들이 '자영자 소득파악 인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EITC 도입 방안도 제도 시행이라는 '총론'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시행시기 등의 '각론'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 표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철폐부분의 경우 여·야 정치권이 현행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폐지안을 제출한 정부당국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당국간 뚜렷한 의견차를 보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정부당국은 18일 조세법안 심사소위에서 이들 개편안에 대해 추가논의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18일 조세소위를 통과되더라도 재경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추가절차를 거쳐야 최종안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