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규사업자 대상 간편조사 확대"
전군표 국세청장은 20일 "건수위주의 양적측면보다 질적측면에 중점을 두는 조사운영을 위해 연간 총 조사건수를 제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세무조사 건수를 2005년 기준 20%이상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또 "법인·부가·양도세 조사는 전년보다 축소하고, 다만 조사비율이 낮은 개인사업자 조사는 전년수준을 유지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조직을 슬림화해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분야에 재배치했다"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 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포럼이 주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소개했다.
전 국세청장은 특히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둘 계획아래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건수와 기간을 축소하고 조사방법 또한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법인 등과 관련한 세무조사건수를 2005년 기준으로 20%이상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2만6000여건이었던 세무조사건수를 2만여건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2006년 2만3000건).
전 국세청장은 이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기간도 현재보다 20%단축시킬 방침"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는 인식이 들도록 간편조사를 연간 550건 수준으로 확대해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장부 은닉·폐기, 기업자금 유출, 이중장부 작성 등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과세기간별 일정기준 이상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자료상에 준해 범칙처리를 강화하고 검찰과의 공조 강화로 탈세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일자리창출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정부의 40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에 호응하는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조사를 유예할 것"이라며 "2006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유예할 것"이라고 지원책을 소개했다.
최근 예상 밖의 높은 신고율을(97.7%) 기록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전 국세청장은 "종부세는 선택된 소수만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를 계기로 '아름다운 되돌림'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자긍심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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