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인터넷사이트 국어사전에 "사이버"로 검색을 하면 '사이버공간', '사이버세대', '사이버게임', '사이버 시장' 등 약 33개의 보통명사화된 용어가 나올 정도로 "사이버"란 용어는 요즘 일반화 되어 있다.
인터넷이 주는 편리함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가히 '사이버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이버사회의 미래모습에 대하여 미국의 미래경제학자인 조엘 A. 바커(Joel A. Barker)와 스콧 W. 에릭슨(Scott W. Ericson)은「우리가 꼭 알아야할 미래 시나리오」라는 저서에서 "21세기의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곳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과 e비즈니스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경제가 탄생될 것임을 예고하고, 동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를 증명이라도 하듯 사이버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는 것이 최근의 인식이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유형으로는 사이버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시키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 유포 등을 통해 행하여지는 사이버테러와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태의 일반사이버범죄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관세법상의 사이버 밀수란 앞의 유형중 후자에 해당되는 밀수출입이나 밀수된 물품의 시중매매라는 현실세계의 위반행위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거나 모의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 일본·독일·홍콩의 경우 관세국경을 사이버상에서 거래되는 무체물인 음란물· 저작권위반 DVD 등 디지털 콘텐츠의 국가간 다운로드행위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밀수의 주요 특징은 정상적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보다는 개인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밀수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관련 세관적발 품목이 가짜상품 등을 중심으로 그 품종이 다양해지고,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시도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사이버거래는 그 특성상 직장인·학생·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에 노출되거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범법자 양산이 우려되어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점조직화된 중개인을 통한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운송수단과 사이버밀수가 결합된 형태가 증가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어 관세행정의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밀수의 증가는 관세청의 사이버 밀수 단속실적에서 잘 나타난다. 2003년 25건, 27억원에서 2004년 71건, 116억원 2005년 110건, 50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11월까지 215건에 2,7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7%, 461%가 증가하였다.
적발 품목은 가짜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류, 시계류 및 가방류의 적발금액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밀수 단속규모의 급증과 더불어 관세청 전체 밀수적발 실적중 차지하는 사이버밀수 비중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단속조직의 확대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 쇼핑몰 또는 오픈마켓플레이스(옥션 등과 같은 판매장소만 제공) 등 공식적 판매망외에 인터넷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등의 발달은 판매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소재를 둔 커뮤니티, 인터넷카페의 규모가 증가하여 C2C거래가 가능해짐으로써 그 익명성과 정보의 휘발성 때문에 단속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사이버밀수를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관세청은 일찍이 2001년 5월 "전자상거래 밀수특별반"을 서울세관에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터넷의 특성과 조사특성을 통합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사이버밀수 단속 전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이버밀수단속센터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정보수집장치로 "인터넷자동정보 검색시스템"을 도입활용 하고 있으며 과학장비로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Forensics)과 Cyber Spider System(CSS)이라는 민·관 협력 사이버 짝퉁단속 협력망을 서울세관 홈페이지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사이버 밀수단속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외국물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업자들에게 물품의 통관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옥션, 나이키등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관련단체와의 사이버밀수 단속협력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특히 VeRO라는 옥션이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짝퉁 거래 예방 프로그램은 각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 사이버단속센터는 지난 4월 1차로 옥션, 유럽상공회의소등과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터넷 업체 간 협력 강화, VeRO 가입 회원수의 증가, 짝퉁신고 시스템 자동화 등 짝퉁 거래 근절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8월에는 2차로, G마켓, GS이스토어 등 오픈마켓 업체와도 MOU를 체결하는 등 민관 협동 체제를 구축했다.
향후 늘어나는 사이버밀수는 단속기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포털그룹의 자체정화와 필터링기능의 도입이 필요하며, 시민 사이버감시단구성 등 민·관 협력체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사이버밀수단속센터를 확대·개편 하고자 한다.
| 먼저 1단계로 현체제를 보완하는 단계로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여 키워드 모니터링을 활용한 마약, 총기 등 종합적인 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및 정보생산, 기획조사대상 선정을 전담하도록 할 것이며 2단계로 '07년부터 '09년 사이에 현재 계단위의 사이버밀수단속센터 조직을 과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여, 조사기획 기법개발, 우범정보관리 및 전문 검색팀(5명)과 2개팀 10명으로 구성되는 총기마약가짜상품 거래 등 사이버밀수 수사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이후 2010년에는 2단계 상황에서 일반조사계의 컴퓨터 압수수색 등을 담당할 기술지원팀(5명)을 추가하여 본청 직속으로 사이버 관세국경수비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있다.
[용어설명] VeRO 프로그램이란?
The Verified Rights Owner Program 의 약자.
미국 온라인쇼핑몰업체 이베이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소중한 지적 재산권(상표나 저작권 등)을 보호하도록 위탁받은 것에 대해 그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목록들을 보고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이베이 정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다.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