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료 내고도 병원 안 간 사람 241만명...'형평성 논란'

의료 과다 이용 건보 재정을 악화 원인

과다 의료 이용자 건보료 차등화 손질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가입자가 241만명에 이르면서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한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서비스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의료미이용자'는 241만2294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1년 최고점을 찍은 뒤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70%(291만2546명) △2019년 5.76%(296만255명) △2020년 7.27%(373만1877명) △2021년 7.30%(375만5314명) △2022년 4.37%(224만8020명) △2023년 4.69%(214만2294명)이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입원 진료 인원은 2018년 4815만9436명, 2019년 4843만1192명으로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가 줄면서 2020년 4761만361명, 2021년 4765만6823명 등 주춤했다. 이후 2022년 4916만1958명, 2023년에는 4904만761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40만명을 넘기면서 '의료쇼핑'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가 낸 건보료가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허투루 쓰이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