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제목의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생과제에 대한 집중 투자와 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사회구조 개혁을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아울러 재정운용혁신을 통해 재정을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쓸 돈'인 총지출은 올해 656조 6000억원에서 677조 4000억원으로 20조 8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3.2%로, 올해 2.8% 보다 소폭 상승했다.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지출을 최대한 아끼는 모양새다. 지난해 증가율은 5.8%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선 확장재정으로 7∼9%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들어올 돈'인 총수입은 올해 보다 6.5%(39조 6000억원) 증가한 651조 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뉘는데, 국세수입의 경우 올해보다 15조 1000억원 증가한 382조 4000억원, 세외수입은 24조 5000억원 늘어난 269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분야별 지출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가장 많은 237조 6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총지출의 37%에 달하는 규모다. 일반·지방행정(111조 3000억원), 교육(98조 5000억원)에도 꽤 많은 예산이 쓰인다.
국방 예산이 61조 60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R&D(29조 7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28조 3000억원), 농림·수산·식품(25조 9000억원), SOC(25조 5000억원), 공공질서·안전(25조 1000억원), 환경(13조원), 문화·체육·관광(8조 8000억원), 외교·통일(7조 8000억원) 순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비해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SOC(-9000억원) 밖에 없다.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올해에 비해 11조 4000억원(4.8%) 늘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R&D로 전년대비 11.8%(3조 2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44조 4000억원에서 내년 -25조 6000억원으로 18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도 -91조 6000억원에서 -77조 7000억원으로 13조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 8000억원에서 내년 1277조원으로 81조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로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0.8%P(-1.8%→1%), 관리재정수지는 0.7%P(-3.6%→2.9%)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0.8%P(47.4%→48.3%) 증가하는 것.
기재부는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는 2028년 50% 수준으로 관리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출효율화를 통해 재정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다부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업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제공)
